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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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이혼] 오랜기간 별거를 하여 연락이 두절된 부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여 원만하게 이혼에 성공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한지 15년차가 되었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지만 혼인관계 도중 사업의 어려움 등 가정상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5년이 넘도록 별거를 하며 서로 교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분관계 정리를 통해 다시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연락이나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연락이나 협조가 되지 않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하였고, 귀책사유나 이외의 다른 재산 관련한 문제는 쟁점 삼고 싶지 아니하였기에, 의뢰인의 요청대로 감정 싸움 없이 대리인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에 이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현재 별거 중인 사실, 교류가 없는 사실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상황임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게다가 아들과는 종종 연락을 하고 있었기에 도움을 받아 도움을 받으면서도 감정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사의 소장 내용과 증거를 살펴본 재판부는 현 상황을 인지하고 화해권고를 내려주었고, 양측 모두 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의뢰인은 대리인을 통해 원만히 이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