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필로폰을 3회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원심(제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담당 변호사(김남훈)는 다른 여러 마약 처벌 사례에 비해 이 사건 원심판결이 중하다는 점, 피고인은 꾸준히 봉사활동, 후원, 종교활동 등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복귀할 의지와 결과물이 있다는 점, 피고인의 굳은 단약의지와 가족 및 지인들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의 원심판결보다 감경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