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저작권법위반/고소성공]뮤지컬 제작사를 대리하여 불법 밀녹 파일 등을 판매한 자를 고소하여 처벌받게 한 사안
사건 개요
뮤지컬 제작사 A는 공을 들인 작품의 재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상에서 초연 당시 밀녹(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뮤지컬 실연을 녹음하는 행위)한 파일을 공공연하게 판매하고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뮤지컬 제작사 A의 협조를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여러 판매자들에 대한 저작권법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였고, 특히 토스 등 인터넷뱅킹의 익명 송금을 통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는 자들도 있었는바,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신상 특정에 힘쓰며 고소인 진술 등에 동행하고, 추가 의견서 등을 송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과정을 통해 특정된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증거들은 충분하였기에 담당 검사님께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약식(벌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실제 밀녹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고 다른 밀녹 판매자들의 판매도 잠잠해지는 효과를 얻었는바, 의뢰인은 무사히 재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