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강제추행/기소유예] 직장 내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지만,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낸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교제 중인 사이로 보일 수 있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회사 내에서 신체 접촉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강제추행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서로의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쟁점이었으나, 의뢰인은 유부남이었고, 교제 여부에 관하여 명확한 언사는 없었으며, 직장 내 상하관계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에 CCTV가 있었고, 촬영된 장면만으로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잘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측의 진술은 다른 부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 동행하며 진행 과정을 살피고, 수 회 미팅을 통해 의뢰인과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하여 미팅을 하였는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목표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