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공무집행방해/벌금형] 중국 국적의 자가 술에 취해 출동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인으로서 친구와 술을 먹던 도중 친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몸싸움은 격해졌습니다. 술집 사장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강하게 항의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격분하여 폭행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동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까지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2명의 출동경찰관에게 각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았고 당시 항의하는 영상 등이 증거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신이 이러한 단순 폭행과 가까운 행동으로 재판까지 가게 될 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소속 지구대 경찰관에게 공탁 및 기타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으며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