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역 군인으로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사친이 있었고 여사친과의 연락이나 교류도 활발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의뢰인의 주거공간에 여사친과 함께 있었는데, 여사친이 잠이 든 사이 의뢰인과의 접촉이 발생하였고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고소가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은 특별한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이 사건 역시 그러하였고 당시 수사는 피해 여성의 구체적이고도 일관적인 진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접촉에 관한 성적 목적이 없다는 합리적인 설명과 함께 의뢰인과의 수 차례 상담 하에 주된 변론 이외에 사건의 방향이 다양하게 흐를 것을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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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진술이 가장 중요하였기에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이고도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고 조사를 마쳤고, 추후 사실관계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법리적인 견해가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여 상황에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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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몇 차례 조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군대생활을 영위하며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