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가 동결됐다고 하며 총 152만원을 빌려갔으나, 약속한 기간에 돈을 갚지 않았고 연락두절까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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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어 『돈 바다드림』 (https://www.moneyoceandream.com/)에 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채무자가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은 정황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알고 계셨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 채무자를 특정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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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채무자의 핸드폰 번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 명의로 가입한 번호가 아니어서인지 채무자 정보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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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께서 채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통해 채무자 명의 계좌번호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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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채무자는 이행권고결정 송달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행권고결정은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