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통한 환전을 하지 못하는 유학생 동기들을 대신하여, 개인적으로 환전을 하여 주면서 학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위챗 등을 통해 환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연락책이 있었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마련한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었는바 조사가 시작되었고,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들이 모두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였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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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도망 염려 등이 없다는 점을 부각하고 수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자수 및 출석요청서를 위임받은 직후 제출하였고, 자진 출석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였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구속 전 영장심사에 대비하고자 의견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24시간 내로 관련 자료를 확보 및 번역하였으며 재판장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평범한 유학생임을 강조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자신과 유사한 일을 하던 학생과 동기들이 모두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