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는바, 음주로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보다 많은 음주량으로 인하여 인사불성이 되었고, 길거리에서 다소 과격한 행태를 보이다가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이르게 되었고, 본 변호인(김수빈, 민동석)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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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재직 중이던 공공기관에서 퇴직당하지 않으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초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보다 면밀히 살피고, 공탁 등 양형자료들을 세심하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판기일 출석 등을 통해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과 함께 위 사정들을 재차 어필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고, 계속하여 공공기관에 재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