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게 여러가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종중에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은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분배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피고인 종중의 소송대리를 맡은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변호사 김남훈)은 원고인 종중원의 청구를 자세히 검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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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중 규약상 그 가족이 정한대로 자유롭게 분배하기 위해 가족 대표가 대상 가족들 몫의 분배금까지 모두 수령

하나, 분배 역할만 맡는 것이지 다른 가족들을 대신하여 분배금을 종중에 청구할 권리는 없는 점,

② 원고인 종중원은 종중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상계하고 나면 분배받을 부분이 없고 오히려 종중에 남은

채무를 변제하여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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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이유로 하여 원고인 종중원의 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인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위와 같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피고 승소 취지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