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망인에게는 살아생전 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망인은 두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다소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망인은 여러 부동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부동산 중에서는 이미 생전에 증여되어 제3자에게 매도된 부동산도 있었고, 아직 망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도 있었고, 지분이 나눠어진 부동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덜 받은 자녀는 상속의 불공정함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사법 전문 장성근, 김수빈 변호사를 찾아와 자신의 유류분 청구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어떻게 유류분을 청구할지 등 입장을 정리하였으며, 이내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에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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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은 많은 수의 부동산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등 참조) 재차 감정을 할 것을 고려하면서 입장을 최대한 정리하여 유류분 청구에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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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형제,자매끼리 소통이 단절되지 않고 있었기 대문에 조정이나 화해 혹은 소외 합의 역시 염두에 둘 수 있는 사건이 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에 서로 이야기를 하며 소외합의를 진행하였고 지분청산, 현금청산 할 대상 부동산들과 그 가액 등에 대한 계속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보통 유류분 소송의 경우 2년 이상 계속되는 소송도 많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신속한 소외합의 등을 진행하였는바, 의뢰인은 유류분만큼의 재산을 문제 없이 확보할 수 있었고, 이 분쟁을 빠르고도 원만하게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