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실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미 음주운전 2회 적발로 인하여 벌금형을 2차례 선고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 발생으로 인하여 3회 적발이 되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3회 적발로 인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면직 대상이 될 수 있었으므로 벌금형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사건보다 정상참작을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거리가 1km 이상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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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이혜인)은 의뢰인이 평소 음주 시 귀가를 위하여 꾸준히 대리기사를 불렀던 내역들 및 이 사건 발생 당일에도 대리기사를 호출했던 사실, 그리고 수많은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근절서약서 및 관련 교육, 음주일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형편을 책임지고 있는 의뢰인이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직장에서 짤릴 위험이 있다는 사실 입증을 위한 회사 사칙 및 재직증명서, 그리고 이미 부채가 많은 의뢰인의 가정에게 벌금형 이상의 선고는 너무도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음을 수없이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이미 2번의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