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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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전속계약 위약벌/80% 감액]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를 대리하여 매니지먼트사와의 위약벌 분쟁에서 80% 이상의 금액을 감축시킨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방송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매니지먼트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회사가 방송활동을 지원하여줄테니 수익을 분배하자는 권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송에 전념하고자 해당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약속한 지원은 없었고 방송시간과 관련된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후 매니지먼트사가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위약벌 등 청구를 하였는바, 본 변호사(김수빈, 김다래)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서 상 매니지먼트 지원에 관한 조항, 방송 시간에 관한 조항, 수익 분배에 관한 조항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임은 확인되었지만, 이외의 유불리한 상황이 있었고 ,이를 살펴보고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양측의 서면공방이 오갔고, 이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산정한 금원 등을 토대로 협상에 나아갔고, 오랜 시간 조정이 계속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결국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약벌 등의 80%를 감액한 금액으로 원만히 결별하기로 하였고, 다시금 본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