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대여사기/혐의없음] 금원을 가불형태로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였지만, 무혐의를 받아낸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가불형태로 돈을 대여한 혐의(사기)로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다며 사정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과 이 사건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빌린 돈의 액수와 의뢰인의 지위, 당시의 사정 과 돈을 빌린 이후에 돈을 갚지 못한 사정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고, 이는 민사상의 문제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다툼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입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금전 채무 관계에서는 사기 혐의로 고소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바, 유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자신에게 어떠한 항변이 적절한 것인지 정리를 하여 유효하게 대응할 필요가 상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