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건축활동을 하고자 A와 포괄적인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의 권한 없는 추가 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건물의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A의 위 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의뢰인은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고 A는 자신이 승낙을 받고 B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의뢰인이 이를 잘 알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며 무고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대응을 하지 않다가 약식 벌금이 나오자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 김수빈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확인하고, A와의 용역계약 당시의 사정을 듣고, 각 계약서의 사본을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당시 B계약서의 상대방인 하청에 대한 증인신문, A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하였고, 대리권의 범위와 존부에 관한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A의 혐의없음 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입증에 관한 문제이고, B계약서는 A와의 포괄적인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바, 의뢰인이 무고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