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여 대구 소재 대학교를 다니는 유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어학당에 다니는 동기로부터 자신의 환전업을 도와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것이 미안하였기에 자신의 힘으로 생활비를 보태고자 어학당 동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어학당 동기는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은닉하는 조직원 중 하나였고, 의뢰인은 이용당하여 2차 수거책으로 활동하였는바, 긴급체포를 당하여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은 이미 어학당 동기와 어학당 동기로부터 이용당한 학생들이 모두 검거되어 처벌당한 상태였는바, 의뢰인만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김수빈 변호인은 의뢰인이 같은 어학당의 동기의 제안을 받았고, 여러 정황상 보이스피싱인지에 관한 명확한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에 나아감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탄원서 및 양형자료를 확보하고, 평범한 유학생이었다는 점, 범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의 4년이라는 높은 구형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및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