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자로서, 목수 등 노동을 하면서 성실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울리던 같은 국적의 사람들이 스파이스, 대마 등을 이용하는 것을 보고 과거 본국에서처럼 쉽게 위 마약류에 손을 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여기서 멈주치 않고 마약류를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마약류사업을 둘러싼 우즈벡, 러시아 조직들간의 이권다툼에 휘말리게 되었고, 무차별적인 폭력사태가 일어나자 이를 소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때 의뢰인은 조직의 일원으로 의심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법률사무소 강물 김수빈 변호사는 의뢰인은 다른 조직원들 전부와 함께 구속되었기에 유치장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고, 의뢰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것은 맞으나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거나 가입한 적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인정할 부분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검찰조사부터 동석하여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조직원으로 의심받는 점에 대하여 세세히 소명하였고, 다른 조직원들이 지니는 특성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검찰은 의뢰인을 조직원으로 볼 수 없어 단순히 대마 등 마약류를 취급하였다는 범죄로만 기소를 하였고, 재판과정에서 다시 그 경위를 설명하고 양형에 대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조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은 무사히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