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유리 소재의 재떨이를 손에 들고 사실혼 배우자를 위협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으며, 거실 바닥에 라이터충전가스통을 눌러 가스가 세어나오게 한 뒤 불을 붙이며 사실혼 배우자와 지인을 협박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LPG가스통 벨브를 열고 라이터를 가까이 댄 뒤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체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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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피의자에게 동종 전과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피의자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심한 조울증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전의 동종 전과도 이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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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옆에서 도우며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어 도주의 우려나 위해 우려가 없고, 이미 중요 증거가 모두 수집되어 증거 인멸 우려도 없으며, 재떨이가 부서지기는 하였으나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아 아무런 부상이 없고, 라이터충전가스통은 아주 작은 크기여서 불이 붙는다고 하더라도 금방 끌 수 있을 정도였으며, LPG가스통은 전부 사용한 빈 통으로 교체를 위해 분리하여 보관만 하고 있던 것으로 피의자가 빈 통이라는 점을 잘 알고 단지 사실혼 배우자에게 강하게 의사표시하여 진정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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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미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인 지인에게서도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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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의자는 사실혼 배우자의 조울증 치료를 돕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참회와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