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였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마침 의뢰인이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물품은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공급되지 아니하였고, 지인의 사기행각을 의심한 의뢰인은 고소 및 자금의 회수를 도모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을 시도하였고, 물품 공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대방의 언행들을 보고 사실을 물품 공급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 의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 요청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결국 수사 과정에서 지인은 해당 물품을 공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이 밝혀지고 이외의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해금액은 약 4,000만원 가량이었으나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인은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울러 배상명령신청 역시 대리하여 배상명령결정 역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