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함께 하도급 받은 평택 소재의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으로 수행하고 공사대금을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이후 노무비 등 정산서 관련 분쟁 및 공동사업약정의 해제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로서 소송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사는 미팅을 통해 형사사건 기록, 1심 소송 기록등을 살펴보고 특히 노무비 등 정산서와 관련된 서로의 주장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불각서 등이 추가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에 이르러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정산의 과정과 지불각서라는 처분문서의 해석 문제 등을 조리있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가 공동사업계약의 해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지 못한 점, 지불각서의 문언상 피고에게 정산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