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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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체포 후 석방] 과거 피해자로 고소로 인한 사기죄로 체포가 되었으나 구속영장까지 이어지지 않고 바로 석방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다가 사기죄로 형사고소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해외로 나갔다가 약 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소재를 찾을 수 없었고, 수배명령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이 체포된 직후,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바로 유치장 접견을 갔습니다. 유치장 접견을 가는 동안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조사 일정을 접견 이후로 미룰 수 있었고, 이후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정식으로 선임계를 제출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영장을 통해 범죄사실을 파악하였고, 이에 의뢰인과 진술의 방향성을 정하였고, 그동안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탄원서와 주거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거주할 곳을 정하여 수사기관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를 하며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피해자와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어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합의를 보더라도 해외 도주 이력이 있다는 점에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거주할 가족들의 집, 탄원서 등을 수사기관에 입체적으로 진술한 결과 의뢰인은 구속에 이르지 않고 바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