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가정의 어머니이자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서, 가계사정이 나빠져감에 따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연히 경매 자금을 옮기는 쉬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옮기는 것이었는바, 의뢰인은 일을 계속하다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습니다. 체포가 곧바로 이루어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는바, 밤 늦게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매 자금이 이유이기는 하지만 현금을 옮기는 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가명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한 점, 사회 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고수익이라는 것을 알았던 점 등을 비추어보아, 안타깝지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보이스피싱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으로 별개의 법으로 의율됨에 따라 그 형량이 매우 강해졌고, 재판부에서 무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변호인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주거지가 확실한 점,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중점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신속히 작성하였고,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세심히 살폈습니다. 영장실질재판에 이르러 담당 재판장님과 보이스피싱의 처벌에 대한 흐름 및 미필적 고의이긴 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음은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장인 의뢰인의 구속은 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영장담당 재판장님은 결국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 특유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성공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였기에 얻어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