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지인이던 공범들의 제안에 다른 외국인들의 신분증 사진과 개통신청서 사진 등을 구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한 후 대포폰을 생성하여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포폰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여 그 죄질이 무거웠는바, 피고인은 구속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해 대포폰을 생성하게 된 경위와 수익 그리고 주도자가 누구인지,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대포폰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나 다른 범행은 도박 등 범죄에 이용되었기에 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포폰을 개통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을 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이 제공한 선불유심의 개수가 수 십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들이 모두 참작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