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강제추행/기소유예] 술에 취해 모르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중국 국적의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아 체류에 성공한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여 길거리를 거닐던 도중에 앞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게 되었는바 체포 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응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을 재정립하였으나, 의뢰인의 경우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매우 흐릿한 것이 불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당시 친구들의 진술 및 접촉 경위 등을 살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범행에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함과 더불어 유리한 양형사유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성범죄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출입국심사에서도 다행히 국내 체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