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부업을 통해 돈을 더 벌고자 생각하였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대환대출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현금을 수거 및 전달하였으나 사실 이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일을 한 것이었는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의 법리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므로 무죄를 주장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몰랐다가 아닌 법원의 판결문 등을 분석하여 일정한 조건 등이 있는지 살피는 것인데, 의뢰인의 경우 대환대출 업무로서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일을 하였고, 칭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나 확정적인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피력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바, 이에 대한 의견서 및 변론을 펼쳤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