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새벽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향하던 도중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점멸 신호가 있는 곳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평소 이 곳의 교통량이 많지 않았기에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사거리를 지나던 중 우측에서 오던 그랜저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인 의뢰인은 당황스러움에 정차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고야 말았고, 다음날 아침경 경찰서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출두하여 호흡측정에 응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피해자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차량의 파손 상태도 매우 심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당시 정차하지 않고 자리를 피한 것은 CCTV로 확인되었는바 도주치상(뺑소니)은 성립됨에 의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 호흡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산출되었고, 경찰은 전날 의뢰인이 간 식당의 CCTV를 확보하여 마신 술의 양도 개략적으로 파악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음주운전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으나, 호흡측정 결과를 역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몇 차례의 경찰조사 끝에 가장 유리한 공식 적용을 통해 음주측정 수치를 0.075%로 확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에 임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 변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자리를 벗어난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이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실형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었으나,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