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매매를 통해 만난 남자들을 기망하여 약 5,500만 원을 편취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제1심)에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고, 피해 변제 없는 점 등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가 크기는 하지만, 생활비 명목으로 빌린 돈이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의 모친은 과중한 채무 부담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피해자에게 매달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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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가 조금씩이나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가 너무 중하다고 생각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이 약 5,5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었고, 항소할 때까지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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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고인의 모친이 개인회생결정에 따른 변제계획대로 피해자에게 매달 소액이나마 꾸준히 변제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액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추후 출소하여 매달 소액씩이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피해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3,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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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서는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통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 양형인자인 점에 집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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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비록 피해금액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변제받고 나머지 잔액은 추후 분할하여 변제받는 내용으로 합의해 줄 것을 최대한 설득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3,000만 원을 먼저 변제받고 남은 금액은 추후에 분할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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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인에게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