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교통안전시설 및 불법주정차 CCTV 제작 설치에 관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한달 간의 공사를 거쳐 준공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최종 공사금액을 193,600,000원으로 확정하였는데,

피고는 의뢰인에게 위 공사대금 중 61,6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132,000,0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공사 계약 상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로인은 공사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가 대리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있다며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