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9.경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기로 하고, 아내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소액으로 지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이후 소액의 양육비를 수 년간 지급하지 않아 몇 백만원의 양육비가 쌓였고, 의뢰인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사는 우선 당사자가 협의이혼 당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대하여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원본을 확보하고 월 10만원 가량의 양육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아왔음을 확인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미지급된 양육비를 일거에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간명한 절차를 통해 수 년간 미지급된 양육비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