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교제 중 전 연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수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을 사랑하였고, 돈을 돌려줄 것이라 믿고 있었기에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되었고, 전 연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자 연인 간 사기사건 및 로맨스스캠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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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과정

단순히 돈을 빌려가서 반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의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별개로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지 혹은 그 용도를 속이지 않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은 대화내역들을 보았을 때, 상대방이 특별하게 용도를 속였다거나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연인은 돈을 빌려가자마자 도박이나 유흥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보이는 대화들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토대로 고소장을 세밀히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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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소장에 수사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그 계좌 내역 조사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 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초기 진술을 마쳤습니다. 이후 수사과정 중 전 연인은 사실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돈을 빌리자마자 곧바로 소비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바, 호의관계를 토대로 돈을 편취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종 전과도 확인되었는바, 수사는 탄력을 더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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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계좌내역 및 피고소인에 대한 몇 차례 조사 이후 '사기'의 죄명으로 검찰로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경찰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사기'의 죄명으로 피고소인을 재판에 회부(구공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