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입주민들이 함께 초대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서 타인에 대한 게시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타인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명예훼손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해당 사실이 허위라는 사실과 그러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문제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이라는 점에서 공연성은 문제될 것이 없었으며, 실제 입주민들이 모여 있는 방이라는 점에서 특정성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게시글의 허위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방향으로 변호전력을 정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당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고, 만약 허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그 불송치결정 이유에 대해 보면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불송치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