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를 대리해, 원고 A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의 채무 면제를 목표로 변호했습니다.

원고 A씨는 B씨의 형인 C씨가 운영하던 자동차 정비소 사업에 자금을 대여했고, 이후 B씨가 형의 정비소를 이어받아 운영하면서 B씨 역시 이 대여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씨가 형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에게 연대 변제를 요구한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소송 초기, 원고는 피고 B씨가 형 C씨로부터 정비소를 인수하면서 상호까지 그대로 사용했으니 상법 제42조에 따라 피고 B씨가 상호속용 양수인으로서 연대 변제 의무를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의 방어 전략을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B씨와 C씨 사이에 정비소 영업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며, 단순히 정비소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 상법이 규정하는 채무 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씨는 독자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법률사무소 강물은 원고의 주장이 법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음을 부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 B씨의 변호를 맡은 법률사무소 강물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와 형 C씨 사이에 정비소 양도·양수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상호속용 양수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났고, 이에 따라 원고의 연대 변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은 피고 B씨가 근거 없는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성공적인 변호를 제공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