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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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대여금 / 전부승소] 단골손님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연락이 끊겨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동네에서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채무자는 단골 손님으로 자주 외상을 하였고, 의뢰인께서는 동네 장사라 외상을 안해줄 수가 없어 외상을 해주면 채무자는 바로 입금해주거나 다음에 카드로 결제하여 외상거래에 대한 신용을 쌓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로도 채무자는 친구들과 술과 음식을 외상으로 먹고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며 총 100만 원을 빌렸고, 계속하여 통장에 압류가 되었다, 재판 때문에 돈이 없다라는 등 불쌍한 척하며 계좌에 돈이 없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번번히 이번달 말에는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채무자가 하던 일도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변제를 독촉하지는 않으셨지만, 의뢰인의 사정도 악화되어 채무 변제를 요청하셨으나 채무자는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하여,

의뢰인께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 강물에 사건 해결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채무자가 여러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지급받고도 전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여 채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나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 채무자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만 알고 계시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모르고 계셨기에, 소송절차에서 증거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피고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파악된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 등 소송관계서류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위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시송달처분을 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