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학창시절 알고 지내다가 연락이 끊긴 친구로부터 오랜만에 결혼 소식을 들었고, 다시 연락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혼인에 대한 여러 불만 등을 이야기하였고, 급속히 친해지게 되어 결국 외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결혼 이후 이 사실이 상대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상대방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상 혼인관계임이 명확히 드러났기에 사실혼 상태는 인정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의 정조의무는 있기에 제3자와의 외도는 정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송달된 소장에 기반하여 살피건대 외도 등의 사실이 드러났고, 소장에는 오래전부터 외도를 지속한 것으로 부풀려져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되 만남 경위부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을 바로 잡는 취지의 항변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부풀려진 외도의 기간을 배척하였는바, 청구금액의 50%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