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광명 소재 공사를 하수급 받은 회사로서, 일부 비계 공사에 대하여 B회사에 재하도급하였습니다. B회사는 비계 공사를 하기 위하여 가설재를 임대하고 멸실되는 가설재를 배상하는 취지의 계약을 C와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B,C와 3자 합의를 통해 재차 가설재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이전 채무를 일부만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공사가 끝나고 C회사는 의뢰인에게 가설재 전부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여 이 사건 소송이 촉발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기존 계약서 및 변경된 계약서들이 혼재하였으나, 변경된 계약의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 회사가 B회사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적 주장 이외에 또한 C회사는 가설재 멸실 부분 역시 청구하였으나 C회사는 의뢰인 회사와 정산협의를 하지 않았고 멸실 부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강물의 변호사들은 이와 같이 B회사의 이탈 이후에 가설재 임대비용, 증거 부족인 부분 등 채무부담범위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항변을 받아들이고 C회사의 주장 중 B회사의 채무 부분 그리고 가설재 멸실 부분 중 일부는 증명되지 않음이 확인된다는 것을 근거로 원고 청구 금액의 40%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