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개인방송을 하는 여성 크리에이터로서, 자신의 컨텐츠 중 하나인 게임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유저가 해당 크리에이터를 알아보고는 인게임 내에서 크리에터를 향하여 성기를 지칭하거나 하는 외설적인 표현을 지속하였는바, 해당 유저를 고소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사전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확보해놓은 인게임상 대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고, 해당 유저는 의뢰인의 닉네임을 정확히 지칭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방송 중인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기반하여 본 변호사는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 후, 피해사실을 알렸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로부터 이용자의 신상정보가 회신되고, 누구인지 특정이 되었는바 조사 이후 가해자로부터 합의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합의의사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에 결국 합의에 이르렀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과 검찰은 변호사의 고소내용대로 가해자에 대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검찰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목표한대로 해당 이용자에게 법의 무서움과 경각심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