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남편의 폭력과 외도 등을 이기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쫓겨나듯 자녀와 함께 집을 나왔고, 생계와 양육 둘 다를 책임지며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의뢰인은 아주 가끔 전 남편과 연락이 닿았고, 아이가 직장인이 될 무렵 들려온 소식으로는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신의 다른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운다는 사실을 알고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 늦게나마 청구하기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와 같이 시간이 많이 흐른 과거 양육비 청구의 경우 당시의 물가나 양육비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기에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고액의 청구를 받자 격렬히 항변하였고, 재판정에서의 몇 차례 설전도 오갔습니다. 본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금액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이어나갔고, 재판부는 이에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조정은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본 변호사는 기나긴 조정 과정을 통해 과거 양육비 7,000만원의 조정안을 이끌어냈고, 의뢰인의 컨펌을 받은 이후 조정안대로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