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은 이미 필로폰에 손을 대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의뢰인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이 직접 구매하여 투약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필로폰 공급책의 코인 계좌 등이 수사되면서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바,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은 수사과정만 1~2년 가량이 소요되었는데, 그 이유로 마약 공급책들이 서울, 경기 등 여러 지역에서 검거되었고, 의뢰인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이력들이 각 경찰서마다 쪼개졌기에 최소 5건 이상의 구매 및 투약 사건이 병합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각 사건의 조사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이 파악한 계좌 내역, 통신 내역 등을 파악하며 구매 및 투약 부분 중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변호를 하였고, 재판에 이를 것이 분명해진 상황이었기에 그에 대비한 양형사유들을 차근히 준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변호 활동 하에 일부 구매 및 투약 사실을 수사과정 중 제외시키고, 재판에 임하여 모든 사건을 병합하였으며, 이 과정만 또다시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으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변론을 해나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이 병합됨에 따라 검사의 구형은 3년 6개월까지 늘어났으나,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에 대한 유리한 점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긴 재판 끝에 감옥이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