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로 특허를 가지고 있었고, 원고와 특허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특허를 다른 회사에 임의로 양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특허양도행위가 동업관계의 탈퇴에 해당하고, 특허권 처분 대가도 원고에게 귀속되어야만 하며,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특허권을 다른 회사에 양도한 것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하게 되었고,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마련한 자금을 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특허가 회사 소유가 아닌 의뢰인의 소유이므로 처분 대가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아니어서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인 피고 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