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만남을 위하여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는데, 이 날에도 어플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만남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성관계를 하였으나 이후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와 같이 성관계 사실은 있으나 서로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야 하는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많지 않기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고소인은 물리적인 폭행이 아닌 협박으로 인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그 날의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고소인의 진술 중 신빙성이 부족한 부분과 간접 증거들과 배치되는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에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언행들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소명과 동시에 자세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의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토대로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수 회의 경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양측의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경찰은 1년 이상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