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강간, 강제추행 등을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고소 후 입건되었을 때,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진술을 하는 것조차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1차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하여야만 하며,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조사를 진행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하게 되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고, 고소인의 범행일시, 진술 등이 너무도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우선, 사실이 아닌 진술에 대해 대응을 하여야 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한 후 받아보았고, 범행일시에 성범죄가 없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3번의 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였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행일시 사이의 대화내역이나 연애편지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대화내역의 경우, 의뢰인이 해당 카톡방을 나가 이를 복구하여 진행하는 등 강간을 당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눌 수 없는 대화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1차 경찰조사 이전 이미 의견서를 통해 실체적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서 제출을 하였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고소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직후에도 수사관과 계속 소통하며, 추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혐의없음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