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6년, 2019년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고, 2024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대리운전을 불러 집 근처까지 도달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집 근처에서 집까지 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상당히 높게 산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그와 관련한 문자 내역,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하였는데, 중간에 갑자기 자신이 운전하게 된 이유를 기억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63%로 높게 산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검토 끝에 변호인은 음주운전의 사실을 인정하되, 유리한 사정들을 최대한 주장하며 선처를 바라는 변론을 주되게 가져가기로 하였습니다.

반성문 등 양형자료의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최후변론 등을 함께 준비하며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여러차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