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SUCCESS STORY[이혼/재산분할 1억원 방어] 피고의 재산분할을 60%로 인정받아 원고가 주장하는 1억원의 재산분할금을 방어한 사안
사건 개요
원고는 전업주부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을 주장하였고, 피고는 이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부부의 혼인관계는 25년간 지속되었고,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5:5의 재산분할 비율을 갖게 됩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기여도 측면에서 피고의 직업, 소득, 가사분담 등을 다각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들이 모두 정리되고 난 이후 마지막까지 기여도에 대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분할 대상은 약 8억 3천여만원에 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오랜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0%로 산정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분할금의 1억원 이상을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