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동업관계에 있던 사람과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조건이 달린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운영 및 비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동업 정산금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동업 과정에서의 다툼은 너무나 흔한 일이고, 특히 정산 과정, 탈퇴(exit) 과정 중에서의 재산 분배의 문제는 모두에게 예민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동업이 깨졌다는 것은 신뢰관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상황이 많기에 그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특이하게도 동업 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임시 정산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정산금을 공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정증서는 판결문과 유사한 힘을 가지므로 상대방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서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작성된 조건의 해석 다툼 등을 하여 다시금 정산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고, 상대방의 강제집행 이전에 본소가 종결될 때까지 압류나 경매 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공정증서 및 동업에 관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강제집행정지 등의 경우에는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담보공탁을 모두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이득도 얻었기에 의뢰인에게는 특별한 경제적 타격 없이 이 사건을 다툴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