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신기술을 개발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원고는 바라던 만큼의 수익이 나지 않자 의뢰인에게 사기, 착오를 이유로 투자금을 부당이득반환하여 줄 것을 소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은 사업계획서, 매출액 등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점, 투자자인 원고는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은 후 자신의 의사결정으로 투자한 점, 의뢰인의 신기술은 사업의 성공이나 장래 수익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는 모험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회사 상장 가능성을 기대하고 투자한 점, 의뢰인은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사용하였고, 거래처에 기술 시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의뢰인이 매출 등 경영상태를 기망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의뢰인의 매출 증가 가능성 또는 상장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착오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이고, 원고의 투자 당시 의뢰인이 매출 증가 및 상장 보장한 사실이 없으며, 수익 전망에 대한 기대나 예측이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위험은 투자자인 원고가 스스로 감수하여야 하고 그 수익 전망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전가해서는 안되므로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항변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