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사진 길에서 후진을 하기 위해 엑셀을 밟았으나, 그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치상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미 1심에서 집행유예 없이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안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양형주장과 더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의 과실 정도를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의뢰인의 과실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치상 사건과 비교할 때, 기계적 결함이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부터 합의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찾아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내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및 의뢰인이 계속하여 구금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곤궁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모두 받아들였는바,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