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밑에서 중개보조를 했던 사람으로서, 자신이 중개보조한 매물이 전세사기매물로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형사사건도 형사사건이었으나, 통상적으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므로 민사적으로 이를 잘 대응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먼저, 중개보조원인 의뢰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점 및 설명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기록과 더불어,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중개보조를 하는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을 기망하여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오히려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통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설명을 더욱 하고자 하였던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해당 사건은 임차인이 소유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조원 모두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일반적으로 중개보조원은 설명의무를 해태한 것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와 동일한 결과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의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으나, 법률사무소 강물의 정확하고 빠른 대응을 통하여 중개보조원인 우리 의뢰인에 대해서만 전부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