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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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SUCCESS STORY

[성본변경/인용결정] 재혼 후 자녀의 성본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받은 사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후 재혼을 하여 결합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전처 사이의 자식만 성이 달라지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의 자녀와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도 성이 달랐기에 신속한 성본변경을 위하여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이 사건의 경우 자녀의 성본변경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만, 문제는 전처의 동의 여부 였습니다. 매우 드물게 면접교섭을 하는 상황이었고, 전처의 반대가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일단 성본변경 신청을 한 이후에, 전처와의 소통을 해보고 임의로 동의하지 아니할시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성본변경을 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이후 전처와의 몇 차례 소통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다행히 전처는 성본변경의 취지를 이해하였고 전처의 동의를 받아 신속하게 자녀의 성본변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처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