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와 어울리던 도중 친구의 권유로 LSD를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검거되었고 머지 않아 의뢰인에 대한 LSD투약이 사건화되고 경찰의 조사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LSD 투약 발각 경위 등을 추정하고, 1차 조사를 위한 사전 미팅을 한 이후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전 미팅 등을 통해 1차 조사 때, 추후 양형 변론을 하여야 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모발 임의제출에 협조하였으며 이후 투약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결과,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필요한 양형자료의 확보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고,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마약 사건의 경우 처음에는 무작정 범죄를 부인하는 충동이 들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소변 및 모발에 관한 압수와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어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