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친구로부터 유부남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었으나 최근 잠수이별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는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의 내연남과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이르렀고 외부시설이나 주차장 등을 배회하며 내연남과 그 가족들의 차량을 찾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내연남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는바, 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과정

사실 관계만을 바라본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겠으나, 내연남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와 차량 등을 살피며 연락처를 확보하고 근처를 배회하는 이들의 행동에 겁을 먹기 충분하였습니다.

또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주거침입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히 형법상 주거침입이 아니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이 성립하여 그 죄명이 다소 강해집니다. 본 변호인은 이에 침입과 출입의 차이, 위요지의 인식 등에 기반한 무죄 취지의 주장과 죄의 경중 및 양형사유에 기반한 불기소(기소유예)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는바, 의뢰인은 전과를 남기지 않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